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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咸相勳) 서울고법 부장판사 프로필 정리
기본 정보
- 출생 / 나이 : 1967년(만 58세, 2025년 기준) 서울 출생
- 학력 : 동국대부속고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B.L.)
- 자격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수료(1994)
- 군경력 : 해군 법무관(법무·군사재판 담당)
주요 판사 경력 (연혁)
- 1995 청주지방법원 판사 임관 – 공직 출발점
- 1998~2010 수원·전주·인천지법 판사 및 부장판사 – 형사·민사 전반
- 2004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 국가기관 공법심사 경험 축적
- 2011~2018 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수석부장 – 공법·조세 전담, 법원 행정업무
- 2018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 /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 학술·연구활동 주도
- 2023. 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형사9부) – 중대 사회이슈 사건 전담
- 2025. 4 8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한덕수 대행) → 4 월 16 일 효력정지로 임명 절차 중단
대표 판결·사건
-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2020.11) : 8개월 재심리 끝 징역 2년 선고 — 정치권 대형 사건에 ‘무죄 추정보다 증거 우선’ 입장
- 국정원 정상회담 대화록 정보공개 소송 (2014) : 국정원의 ‘선택적 비공개’ 제동, 시민단체 승소 판결 — 공공기관 투명성 강조
- 여중생 집단성폭행 항소심 (2017) : 1심보다 형량 상향,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발언 — 엄벌주의 성향 드러남
-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2021) : 징역 4년 → 1년 감형 — ‘과거 공직기여·참작사유’ 반영 논란
- 2400원 버스요금 횡령 기사 해고 정당 vs.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무죄 판결 — 양형 기준 편차 문제 제기
성격·사고방식 (동료·언론 평가)
| 키워드 | 특징 및 사례 |
|---|---|
| 철저함·집요함 |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본다”고 재심리 선언, 닭갈비 식당 사장까지 증인 채택 – 세부 증거 검증에 투자 |
| 중도 실용주의 | 엘리트 법관이지만 ‘보수·진보’ 프레임 피하며 개별 사건 자료·논리 우선 판단 — 동료 법관 평가 |
| 강한 법적 소신 | “정치인은 절대 해선 안 될 일” (김경수 선고)·“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성폭행사건) 등 직설적 법정 발언 빈번 |
| 양형 편차 논란 | 미성년자 성범죄자 감형·무죄 선고, 2400원 버스기사 해고 인정 등 — ‘피해자다움’·직업상 불이익 참작 근거가 논란 |
| 공감 감수성 | 피해 아동·청소년 사건에선 격앙된 호통, 장시간 재판으로 대상포진 경험 – ‘몰입형’ 업무 스타일 |
종합 평가
30년 재판 경력을 통해 “엘리트 공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일부 판결로 양형 편차·인권 감수성 공방도 동시에 겪고 있다. 동료 법관들은 “증거 해석에 매우 엄격하며 재판 진행 속도가 느린 대신 정밀도는 높다”라고 평가한다.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현재, 향후 정치권·사법부의 추가 검증과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